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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금융서비스 등에서 지원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중위소득 대비 일정 퍼센트에 해당해야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는 식으로 제한 요건을 두고는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에 1.5배를 곱한 금액 이내의 소득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해당 값은 평균값을 의미하는게 아니며 만약 대한민국에 5가구가 있다면 3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평균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으로 일반적인 산술평균 값을 의미합니다. 평균소득의 경우 흔히 말하는 평균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가구가 극단적인 수입을 얻어 평균 소득값을 올린다면 평균소득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표
아직 2023년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2023년 중위소득 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중위소득 표를 미리 공개하였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소득 합계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4인가구 기준 2023년 중위값 100%는 5,400,964원, 2024년 중위값 100%는 5,729,913원으로 약 53만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중위소득은 물가상승분 및 최저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만약 요구되는 수치가 중위소득 150%라면 해당 금액에 150%, 1.5배를 곱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중위소득은 세전으로 적용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본인의 원천징수 영수증에 출력되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소득 등이 모두 합쳐진 전체 소득을 확인 후 12개월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발급목적 및 제출기관 등 정보를 입력 후 발급하게 되면 간단하게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대상이라면 상단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현황의 금액을 확인하여 모두 더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본인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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