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RPS 고정가격계약이란?
2. 참여대상 및 자격
3. 탄소검증제 도입에 따른 시장 구분
4. 입찰가격
RPS고정가격계약이란?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는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1년에 상, 하반기 2회에 거쳐 경쟁입찰자를 선정한 뒤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의 공급인증서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선정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급의무자를 선정하며, 의뢰 용량 비율별로 배분하여 입찰참여자들 중 선정된 사업자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선정사업자의 구분>
1. 한국수력원자력 2. 한국남부발전 3. 한국중부발전 4. 한국남동발전 5. 한국서부발전
6. 한국동서발전 7. 한국지역난방공사
* 2023년 선정의뢰 용량이 큰 순서 기준
참여대상 및 자격
RPS 고정가격계약은 1000MW 이하의 태양광 또는 태양광에 연계된 ESS에 한해 가능합니다. 만약 태양광설비에 이미 장기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연계된 ESS설비에 한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참여요건
1.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발전설비
2.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으로 발전사업 개시를 하지 않은 설비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설비가 아니어야 함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한 설비가 아니어야 함
5.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저장 설비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설비어야 함
6.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또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등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발전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7. 인증을 득한 태양광모듈, 인버터, 접속함을 사용
8. 참여제한 발전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탄소검증제 도입에 따른 시장구분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모듈의 탄소검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장이 기존과 신규로 구분되었습니다. 탄소배출량 검증 인증서 발급이 시작되기 이전에 모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설비시장에 참여하며 인증서 발급 이후 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신규설비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이후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신규시장에 참여할 경우 입찰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지표로 사용되며 16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찰가격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가격을 기재해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가격평가에 기재할 수 있는 가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정한 상한 가격을 넘을 수 없으며 상한 가격은 매년 공고되는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한 가격은 SMP+1REC 가격으로 산정되며 2023년 기준은 육지 153,494원입니다.
상한 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기재하고 참여자격을 만족할 경우 계량평가를 통해 1.2배수를 선정한 뒤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게 됩니다.
<고정가격 계약 방식>
"SMP+1REC가격 x 가중치" 계약방식
- 고정가격 = 기준전력거래가격 + (입찰가격 - 기준전력거래가격) x 가중치
- 단,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 제시된 기준전력거래가격을 적용함
- 가중치는 입찰 참여서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산정
<공급인증서 지급단가>
"SMP+1REC가격 x 가중치"계약방식
-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 =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만약 입찰에서 선정된다면 공급의무자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한 가격에 기준전력거래가격을 반영하게 되며 가중치는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태양광은 20년, ESS는 15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설비에서 발생되는 SMP와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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