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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이중납부, 착오납부, 추후 자격 소급 상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했더라도 연금 가입자에게 곧바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자가 추후 납부해야 할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액을 반환신청에 따라 반환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먼저 충당해야 하는 금액은 체납처분비, 환수금(가산이자 포함) 및 연체금, 미납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향후 납부해야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① 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반환결정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퇴사, 납부예외 등 자격변동사항을 신고하는 자격변동사항 신고를 매월 15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신고가 늦어질 경우 원래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기에 자격변동사항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예시) 2022년 7월 1일 입사자(7월분 보험료 납부대상)
- 7월 15일 신고(적기 신고) : 7월분 보험료 고지서에 포함
- 7월 20일 신고 : 8월분 고지서에 7월분과 8월분 보험료 합산고지(소급적용)
(예시) 2022년 2월 16일 퇴사자(2월분까지 납부대상)
- 3월 15일 신고(적기 신고) : 3월분 고지서부터 보험료 부과 제외
- 8월 14일 신고 : 8월분 고지서부터 제외(3~7월분 보험료에서 과오납금 발생)
과오납금 환급 신청방법
과오납금 환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 조회부터 예상연금 모의계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개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로그인이 가능하며 간편인증은 각종 민간인증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민원 페이지 이동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선택하여 민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국민연금 과오납금 조회 및 반환신청
민원 페이지에서 과오납금 조회를 통해 본인의 과오납금 금액을 확인합니다. 2021년부터 연금보험료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며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역에 대한 상세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과오납금 금액을 확인했다면 반환신청 버튼을 클릭해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환처리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페이지로 이동되며 개인 민원업무는 대표 홈페이지에서 개인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페이지로 이동하여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환급금에 대한 내역은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자번호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본인의 명의로 로그인만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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